2027년 전기차 세금 감면, 얼마나 줄어드나: 정부안 정리

전기차를 살 때 받는 세금 감면 두 가지가 2026년 12월 31일에 기한을 맞습니다. 정부는 감면을 없애지 않고 한도를 줄여서 이어 가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미 정해진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나눠서 적습니다.

지금 받는 세금 감면

확정 현행법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개별소비세를 깎으면 거기에 붙는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10%)⁠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도 300만 원을 다 채운 차는 실제 가격이 429만 원 내려갑니다. 개별소비세 300만 원에 교육세 90만 원과 부가세 39만 원이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제네시스 GV90 스탠다드의 가격표를 보면 세제 혜택 전 1억 4,379만 원, 혜택 후 1억 3,950만 원으로 차이가 정확히 429만 원입니다.

2027년 정부안: 없애지 않고 한도를 줄인다

정부안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쪽은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차부터 적용하고, 2028년 12월 31일에 감면을 끝내는 내용입니다.

취득세 쪽은 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들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문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를 70만원으로 축소하고,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적었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내 차는 얼마가 달라지나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가정하고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취득세. 승용차 취득세는 차값⁠(부가세 제외)⁠의 7%⁠입니다. 차값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취득세가 140만 원을 넘으니, 대부분의 전기차는 지금 한도 140만 원을 다 받습니다. 한도가 70만 원이 되면 취득세를 70만 원 더 냅니다.

개별소비세. 내 차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격 인하 효과는 감면받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 30%⁠와 부가세 10%⁠를 더한 값입니다⁠(감면액 × 1.43).

두 세금을 합치면 2027년에 사는 사람이 더 내는 돈은 적게는 70만 원, 많게는 213만 원입니다. 개별소비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차는 70만 원, 300만 원 이상인 차는 213만 원입니다.

하이브리드와 수소차

•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7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고, 세제개편안은 이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에 이미 끝났습니다.
• 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400만 원에서 2027년 300만 원, 2028년 150만 원으로 줄어드는 안입니다.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 원)⁠은 현행법상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일반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춰 주던 조치는 2026년 6월 30일에 끝났고, 지금은 5%⁠입니다.

2027년 보조금 예산안

정부안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낸 예산안입니다.

예산은 32.8% 늘었습니다. 다만 표에서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예산 단가는 예산을 짤 때 쓰는 대표 차종 1대당 금액이고, 실제로 받는 금액과 다릅니다. 2026년에 중⁠·⁠대형 승용차가 받을 수 있는 국비는 최대 580만 원이고, 타던 내연기관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받는 전환지원금⁠(최대 100만 원)⁠을 더하면 680만 원입니다.

둘째, 차값 기준을 낮추는 것은 예고 단계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1월 보조금을 개편하면서 「2027년부터 5,000만 원으로 강화」⁠한다고 미리 알린 내용이고, 2027년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감면이 줄어드는 규모⁠(0.1조 원)⁠보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 증액⁠(0.3조 원)⁠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돈이 차 한 대에 얼마씩 돌아갈지는 지침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 예산안. 헌법이 정한 국회 의결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정부는 「12월 중 최종 확정」⁠이라고 적었습니다.
• 세법 개정안. 정기국회에서 심사합니다.
• 보조금 지침. 올해는 1월 1일에 개편안이 나오고 1월 13일에 확정됐으며, 서울시는 1월 26일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살지 내년에 살지 정할 때 볼 것

1.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닙니다. 개별소비세는 차가 공장에서 출고되는 날⁠(수입차는 수입 신고일), 취득세는 차를 취득하는 날이 기준입니다. 계약만 올해 하고 출고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줄어든 한도가 적용됩니다.
2. 세금만 보면 올해가 유리합니다. 정부안 기준으로 차이는 70만 원에서 213만 원입니다.
3. 보조금은 아직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내년 차종별 금액은 지침이 나와야 정해집니다. 올해 사례를 보면 1월 초에는 접수가 열리지 않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4. 차값이 5,000만 원에서 5,300만 원 사이라면 내년에 전액 지급 기준이 예고대로 낮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올해 보조금이 남아 있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지역별 잔여 대수를 볼 수 있습니다.